계약서 특약 사항 정리 :: 행복한 프로그래머

posted by 쁘로그램어 2017. 12. 18. 10:04

참고로 이 글은 제가 몇개월전에 정리했던 내용이라 잘못된 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매수할거면 계약서랑 특약 조건이 중요하다.

이번에 계약서에 특약 조건을 쫌 많이 깐깐하게 요청했더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약간 불쾌했나보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소한거라도 특약 조건은 많이 넣는게 좋다!!

(보통 집을 매수한다면 전재산 + @ 인데 꼼꼼히 하자)


# 아파트 매수시 계약 사항

1. 집주인 은행대출 확인

2. 공인중계사 등록증 확인

3. 실제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 (공동명의인 경우 둘다)

4.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확인 전화 1382

5. 대리인 계약시 계약자 위임증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6.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7.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직전마다 등기부등본 확인

8. 가압류?? 근저당권 확인?? 말소등기 확인??, 근저당은 잔금지급시 말소조건

9.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10. 세입자에게는 관리비와 가스비를 포함한 공과금 영수증을 정산


# 아파트 매수시 기타 확인

1. 법무사와 등기이전 등 상담 및 계약 (법무사 비용 확인)

2. 잔급지급시: 근저당 확인, 열쇠 및 관리비, 물건하자, 영수증 수령

3.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한다는문구 작은 하자는 안고 매수인이 산다는 문구에요.

4.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5. 선수충담금, 선수관리비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으면 되는 금액)


# 아파트 매수시 특약 조건

1. 구두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

2. 집 내부의 하자 보수 부분 계약서의 특약 (매도자 하자보수를 특약사항에 명시)

3. 배란다 천정, 집천정, 화장실천정 등 누수나  결로 현상, 베란다 유리에 금

4. 계약시 집의 상태 확인

5.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저건을 특약으로 할것 (중도금 말소, 잔금 말소)

6.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한다

7.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 계좌이체 하더라도 영수증 받기

8. 잔금 날짜는 쌍방 합의시 앞당길수 있다는 특약 추가


예시)

- 계약일 이후 매도자는 잔금이전일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한다.


-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000번, 채권최고액 0000원, 채권자 000)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비용으로 상환 말소키로 한다.


- 매도인 ooo는 oo월oo일까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을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한다


- 건물의 누수 등 하자 발생시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00개월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또는 민법상의 하자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상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이중계약일 경우는 이중계약일경우 본계약을 해제할수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예정한다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이사일정 및 잔금일정은 2014년 OO월 OO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확인 사항

보통 민법상 6개월 정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잘 매도인이 잔금끝나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욕실, 주방의 수압이 너무 낮음.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물어보니..최상층이라 수압이 낮아서 별도의 모터를 연결하여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2. 주방겸 거실 벽(외벽은 아님)에 1~2mm가량 벌어진 균열이 약 1m가량 있음.


3. 베란다 새시유리 중 1개가 깨짐.


4. 작은방 한쪽 코너의 벽부분과 천정부분에 곰팡이가 피어있음. (집안의 다른부분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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